국회에 올라온 법률안(의안)을 찾고, 그 법안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대화로 확인하는 도구예요. 정확한 법 이름을 몰라도 평소 쓰는 말로 물어보면 돼요.
이 도구는 에이전트에 연결해서 써요. 에이전트 만들기 창의 도구 목록(법률 분야)에서 국회 의안정보를 골라 주세요. → 나만의 에이전트 만들기
할 수 있는 것
- 법안 이름이나 키워드로 의안 찾기 — 의안번호, 제안자, 제안일, 소관위원회를 보여 줘요
- 발의 의원, 소관위원회, 처리 결과, 국회 대수(21대, 22대)로 좁혀 찾기
- 평소 쓰는 말로 법안 찾기
- 의안번호나 법안 이름으로 심의 경과 보기 — 소관위원회 심사부터 본회의 의결, 정부 이송, 공포까지 단계별로 보여 줘요
- 여러 법안의 진행 상황을 표 하나로 정리하기
- 같은 대화에서 앞의 결과를 이어서 묻기
- 이전 국회의 의안 찾기
낯선 말 풀이
| 말 | 쉬운 뜻 |
|---|---|
| 의안 | 국회에 낸 안건. 법률안도 의안이에요 |
| 소관위원회 | 그 법안을 맡아 심사하는 국회 위원회 |
| 원안가결 | 처음 낸 내용 그대로 통과됨 |
| 계류 | 아직 처리되지 않고 심사를 기다리는 중 |
| 체계자구심사 | 법제사법위원회가 법 문장과 체계를 다듬는 심사 |
| 정부 이송 |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로 보내는 것 |
| 공포 | 새 법을 국민에게 정식으로 알리는 것 |
이렇게 물어보세요
○○ 자리에는 실제 이름이나 번호를 넣어요.
- "인공지능 기본법 관련 의안 찾아줘"
- "전기차 충전소 늘리는 법안 있어?"
- "층간소음 해결하려는 법안 있나?"
- "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보여줘"
- "이번 국회에서 원안가결된 법안 최근 것부터 알려줘"
- "의안번호 ○○○○○○○ 심의 경과 알려줘" (검색 결과에 나온 의안번호를 넣어요)
- "전기차 충전소 관련 법안 찾아서 각각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표로 정리해줘"
- "위에 나온 법안들 의안번호랑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정리해줘"
잘 쓰는 팁
- 의안번호로 물으면 가장 정확해요. 검색 결과에 나온 의안번호를 그대로 넣어 "심의 경과 알려줘"라고 해요.
- 언론에서 부르는 별명으로 물어도 정식 의안명을 찾아 줘요.
- 위원회 이름이 바뀌었어도 찾아 줘요. 예를 들어 "환경노동위원회"라고 물으면 지금 이름의 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찾아요.
- 발의 의원, 소관위원회, 처리 결과, 대수를 함께 말하면 원하는 의안만 볼 수 있어요.
- 여러 법안을 표로 정리하면 법안 수만큼 하나씩 조회해서 시간이 더 걸려요. 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.
- "법안 있어?", "개정안 찾아줘", "의안 진행 상황 알려줘"처럼 법안을 찾는 말로 물어야 의안 검색이 실행돼요.
- 답변 위에 '도구 검색' 표시가 있어야 의안 데이터를 찾아본 답이에요.
주의할 점
- 지금 시행 중인 법의 조문을 물으면 의안 검색을 하지 않고 일반 지식으로 답해요. 조문은 국가법령정보 도구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.
- 국회 의안정보시스템(열린국회정보)의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요. 답변에 나오는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원문과 최신 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.
- 심의 경과는 조회한 때를 기준으로 해요. 아직 심사 중인 의안은 나중에 바뀔 수 있으니, 중요한 판단 전에는 다시 조회하세요.
- 결의안처럼 법률안이 아닌 의안은 찾지 못할 수 있어요.
-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. 의안 내용의 해석이나 실제 적용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.